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신동빈 회장 국적 상실-회복 국적법으로 보니...

신동빈 회장 국적 상실-회복 국적법으로 보니...

[조인스 블로그] 입력 2015-09-15

 
신동빈국적1.jpg
 
신동빈국적3.jpg
 
   경영권 분쟁으로 큰 논란을 부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한국 국적 상실' 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5일 아침에 배달된 지면을 통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한국 국적이 1996년, 출생한 해인 1955년으로 소급해 상실됐다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 회장은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돼 17일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단독 입수한 신동빈 회장의 호적을 보면, 신 회장은 1996년 6월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 1955년 10월 29일로 소급해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그 뒤 8월 6일 국적 회복을 허가받았는데 회복 전 국적은 '일본'으로 표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국적으로 출생해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단 한차례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총괄회장과 회장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재산세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실제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대국민 사과회견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의 동일인(신격호 회장) 및 신동빈 회장은 한국 국적으로 출생하여 현재까지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차례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1996년 일시 국적 상실과 관련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국적이 행정상 문제로 두달간 상실된 적은 있을 뿐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당시 국내법에서 이중국적 보유기한을 6개월만 인정했던 탓에 국적상실 시점이 한국에 출생을 신고한 1955년 4월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55년 10월로 소급돼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신 회장 자신과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실질적인 국적상실 기간에 대해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를 밟던 기간인 1996년 6월 1일(국적상실 보고일)부터 8월 6일(국적회복 허가일)까지 두 달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그룹 측은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출생해 국적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없던 시기에 살다 보니 이중국적을 유지해 온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신동빈국적2.jpg
신동빈국적3-1.jpg
 
   1996년 6월 7일자 관보를 찾아보면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고시(제1996-168호)를 통해 "1955년 2월 14일 출생한 신동빈은 국적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적용된 국적법(1976년 12월 22일 시행 법률 제2906호) 제1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각호에 대해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1호),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2호),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3호),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4호),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5호),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6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7호)라고 명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국적을 상실한 것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신 회장이 6개월이 지나도 일본 국적을 버리지 않은 것이 드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한국 국적을 상실시킨 것입니다.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법률 제16호)은 제12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했지만 각 호 중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7호는 없었습니다.
   7호 규정은 1963년 9월 30일 시행된 국적법(법률 제1409호)에 포함되었습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의 설립 경위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재외국민의 한국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1967년 4월 정식으로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일본인(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보다 앞선 1963년이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출생해 국적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없던 시기에 살다 보니 이중국적을 유지해 온 것"이라는 롯데그룹 측은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적 상실 관련 법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국적 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1996년 6월 "1955년 10월 29일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된 신동빈 회장은 두 달이 지난 1996년 8월 6일자로 한국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1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에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1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2호),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처와 미성년의 자가 있을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3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회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 및 기타 참고서류(4호)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블로그뉴스 게시물은 중앙일보 편집 방향 및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Today 방문 : 773
노태운기자의 발가는대로
블로그 주소 : http://blog.joins.com/n127/13741876

n127님의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