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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4차회의

막오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4차회의

[중앙일보] 입력 199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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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4차회의에선 북한 식량난.남중국해 문제.미얀마 캄보디아 정세등 안보정세와 함께 화학무기.대인지뢰 금지등 안보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또 각국 국방관계자가 추가 참석함에 따라 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유종하 (柳宗夏) 외무장관은 특히 "북한 식량난은 과다한 군사비지출에 따른 구조적 문제" 라며 "남한은 95년 이후 북한에 2억5천만달러 (약2천2백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ARF회원국들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일본의 군사력 증강등 역내 (域內) 국가의 패권추구 문제, 미얀마.캄보디아등 분쟁지역의 분쟁해결방안 제시는 본격 거론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ARF가 '지역분쟁 해결사' 로서의 역할을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치.경제발전 정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아.태지역 특성상 ARF가 이같은 역할을 섣부르게 떠맡기 보다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회원국들은 ARF가 아.태지역의 유일한 정치.안보협의체인 만큼 회원국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하자고 동의하는 한편 북한 식량난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ARF는 94년 아세안 (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과 한.미.일등 18개 회원국으로 창설됐다.

현재 2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북한.몽골.파키스탄등도 신규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한 - 러시아, 한 - 중, 미 -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며 "중국.러시아.베트남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아.태지역 질서를 구축하자" 는 분위기가 확산된 게 ARF탄생의 배경이다.

게다가 아.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정치.군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CSCE) 의 활발한 활동도 자극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ARF는 특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 보다 '과거의 적' 들과 일단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자체에서 의의를 찾고있다.

콸라룸푸르 =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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