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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중앙일보] 입력 2005.05.21 17:11 / 수정 2006.01.30 18:58

사법개혁위 판·검사 퇴직 후 2년간 수임내용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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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법조 비리를 없애기 위해 '법조 윤리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개위 방안에 따르면 법조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변협 회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칭)'가 신설된다.

윤리협의회는 법조 윤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개위는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 산재.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내사.불기소 사건 등에 한해 의뢰인, 구속 및 보석 허가 여부, 판결 결과 등을 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수임한 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법원과 검찰도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개위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나 판.검사의 사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함으로써 법조 비리가 생겨날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검사가 퇴임 직전에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의 형사 사건을 1~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거나, 대법관의 퇴임 후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윤리 제고 방안에서 제외됐다.

또 2012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의 50%를 변호사.검사 등에서 선발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면 판사 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위해서는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다른 영역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29일 "사개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사개위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교육.법무.국방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체위원회 밑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

앞으로 사개추위는 사개위의 합의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전관예우 개선▶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배심.참심제를 절충한 국민사법참여제 도입▶변호사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 실시▶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밖에 ▶형사 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신설▶인신구속 제도 개선▶국선 변호 범위 확대 등 사개위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사개추위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하재식.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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