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들 진단..`北핵실험 체제 내부적 요인 커`

각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후계구도의 미완 등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의 전략목표가 '핵 보유국' 실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김정일 체제의 내부적 단결을 꾀하고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노림수가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이고 융통성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핵실험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북한 내부적 요인이 더 강하다"며 "현재 김 위원장의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고 정권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외무부 산하 외교아카데미의 예브게니 바나노프 부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면서 "건강이상설에 시달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 '무용론'이 힘을 얻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후속 대응조치를 놓고 북한을 겨냥한 '대화와 압박' 전략이 착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6자회담의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은 6자회담으로 돌아오리라 확신이 가지 않는다. 6자회담은 사실상 '사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변화된(revised)'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강 소장은 "미국의 한반도 라인이 완성되고 오바마 행정부의 분명한 대북정책이 나오는 3∼4개월내 기존의 6자회담이 다시 시작되거나 다른 형태의 6자회담이 열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후속 대응과 관련, 미국 정부가 조급하게 북.미대화에 응하거나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은 삼가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조 구축아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최악의 선택"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대화에 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는 '죄와 벌' 방식은 북한 문제에서 과거 효과를 낸 적이 없다. 어떠한 제재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며 "유일한 방안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북한을 대화 채널로 유도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이비드 강 소장도 "너무 강경한 레토릭을 할 경우 북한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킨다는 확고한 생각이 미국 정부내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한데 중국이 북한에 강한 제재는 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은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제재 수준을 높이겠지만 이는 또다시 모순을 격화시킬 것이고 북한도 이에 맞서 추가 핵실험 등 반발조치를 통해 군사마찰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바자노프 부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이번이 북한을 압박하기에 더 좋은 기회이다. 러시아, 중국도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