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개정 검토” … 노동계 “강력히 저항할 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CEO 대상 노동부 장관 조찬 강연’에서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노조와 협의하는 기간(50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원 판결을 보면, 해고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법을 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한국에선 정리해고가 너무 어렵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고충을 토로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은 또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다른 외투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샤넬사의 인사담당 이사의 의견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부담이 있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태미 오버비 주한상공회의소(AMCHAM) 대표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임금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성장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변화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제가 안정된 외국은 2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안정된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법원도 융통성 있게 판결을 하는 등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유연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그런 생각을 현실화하면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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