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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김영삼 대통령은 쉬쉬하며 '위기의 폭탄 돌리기'가 임기 중에 터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자기가 집권당의 실정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부정하기에 바빴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미래의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선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겠다고 해 상황을 악화시켰지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안중에 '일과 미래'가 없었던 낯익은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들은 민주화 이후 정상화된 한국의 정치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날까요. 그건 87년 개정된 헌법의 한 조항 때문입니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처음엔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 헌법이란 자부심에 이 무능한 조항의 사악성을 깨닫지 못했지요.
무엇보다 뒷부분의 '중임할 수 없다'의 폐해가 큽니다. 단임(單任)은 대통령이 권력을 생산(집권)할 때만 선택받고, 권력의 소비(정책)에 대해선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니 권력을 막 쓸 수밖에요. 단임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전자이자 출발입니다.
단임은 불임(不妊)의 정서를 닮았습니다. 미래와 후세를 위한 실전(實戰)적 일하기보다 현재에서 나의 완전성을 구현하려는 자기 연민이 배어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나 '제2의 건국'같은 관념의 세계에서 자기 위대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에 이어 뒤늦게 임진왜란과 대원군의 역사에 심취해 사무친 깨달음을 전파하는 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단임 증후군처럼 보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첫 임기를 마친 뒤 또 한번 선거에 나설 기회를 줬다면 집권 때의 영리한 감수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정책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단임 조항의 가장 큰 왜곡은 대선에 현 대통령을 배제함으로써 정권 평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도 참신한 주인공이 나와 화장 좀 바꾸고 드라마 한 편 감동적으로 제작하면 재집권할 수 있는 구조인 거지요. 반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공격하는 데 열 올리던 야당 후보는 갑작스러운 새 인물의 출현에 당황합니다. 이게 2002년 노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회창 후보가 실패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후보끼리 경쟁형(단임형)'을 '정권 심판형(중임형)' 헌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판세를 지킨답시고 개헌을 거부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권 심판형으로 안 바꾸면 한나라당은 언제 순식간에 제2의 '노무현 드라마'에 당황하고 뒤집힐지 모릅니다.
헌법 제70조의 앞머리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4년 연속 선거의 주범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바꾸면 '격년 선거'로 안정된 통치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매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력을 쏟지 않아도 되고, 매년 패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오직 헌법 제70조 한 조항만 바꾸는 겁니다. 나라를 최소한 8년은 보면서, 중간에 국민의 재선택을 받아 통치하는 대통령이 10년 정체(停滯)를 돌파해내리란 믿음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7.11 전당대회에서 뽑힐 한나라당의 새 대표가 적극 추진해도 오해받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 합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드라마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집권 기술만 뛰어나 당선 뒤엔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연습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차기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미리 확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환하게 보여주는 대선 환경을 조성합시다. 제70조 개헌은 대선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전영기 정치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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