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프랑코 사후 대사면 단행
`과거 모든 정치적 범죄에 면죄부`

스페인 제국의 결정적 몰락을 의미한 1898년 미.서전쟁의 패배와 함께 시작된 스페인의 20세기는 비극의 연속이었다. 스페인의 전통적 보수 세력과 급진화된 좌파 세력 사이의 이념적.계급적.종교적 대립은 점점 격화돼 1936년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내전으로 치달았다.

3년에 걸친 내전에서 전장에서만 30만 명이 사망했고, 테러와 보복으로 10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전쟁에서 비롯된 질병과 영양실조로 63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파는 집권하자마자 공화파 숙청에 착수해 5만 명을 처형했다. 또한 프랑코는 36년의 독재 기간 중 정권 유지를 위해 납치.고문.감금 등 숱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국가적 종교인 가톨릭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보수적 중산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집권 후반기에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업적에 의한 정당화 기반을 마련했다.

75년 프랑코가 사망했을 때 스페인 국민은 36년 전의 전쟁을 떠올렸고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는 과거의 원한이 스페인 사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급증한 정치테러와 시위는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민주화를 추진하던 좌우파 정치 지도자들은 77년 이른바 '망각협정'이라 불리는 사면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사면법은 과거의 모든 정치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의미했는데, 평화를 원했던 대부분의 국민 역시 망각협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덕분에 스페인은 세계사에서 가장 모범적 민주화 사례로 꼽힐 정도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민주화 이행에 성공했다.

현재의 스페인 국민은 평화롭게 민주화를 달성한 민주화 이행기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다시 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코 시대의 범죄를 폭로하는 저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 의회는 2002년 11월 만장일치로 프랑코를 '자유를 탄압한 독재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선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유골 발굴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프랑코 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었으며 프랑코 동상들이 철거되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스페인 사회는 조용하다. 내전을 경험하지 않은 현재 세대는 과거 문제에 그리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비극에 대한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페인의 과거 청산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중심으로 큰 동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준(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