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동차 재논의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자동차 부문 재논의’ 발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자동차 부문 FTA의 재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을 고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열어보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가 모든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는 바로 신화 속의 얘기를 빗댄 말이다.

미국은 올 3월부터 한·미 FTA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한·미 FTA의 득실을 돈으로 계량화해 따져본 결과, 전체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FTA 비준 공동 노력’ 같은 일반론에 그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물론 청와대 설명은 좀 다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일정을 감안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여름부터는 미국 정가가 급속히 중간선거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미국 의회가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나 미국인들의 일자리 등에 집착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속내는 무역대표부(USTR)가 마련 중인 ‘패키지 권고안’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한국에 전달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아프다 아프다’ 말만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그 자체가 고도의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차 업체들도 최근 미국 본사로부터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는 양국의 정치 협상이 됐으니 언론에 코멘트를 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치 협상이 된 이상 자동차 업체가 나서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통상당국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평을 접하면서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이나, 이 대통령의 ‘재논의’ 발언 이후에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미국의 ‘패키지’엔 무엇이 담길까. USTR의 올 3월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탓에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업계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FTA 협상 때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조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차에 유리하게 배기량별 세제 기준을 단순화하고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줄여줬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더 여는 것보다 자국 시장 개방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는 만큼 승용차 관세(2.5%) 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FTA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업·서비스 부분을 개정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양측의 개방 정도를 낮추자는 얘기고, 개방의 확대라는 FTA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FTA는 이혜민 FTA 교섭대표의 말처럼 철저한 ‘주고받기’다. 미국의 패키지에 협정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요구가 담겨 있을 경우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벌써 농업·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부분을 집중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참에 아예 판을 깨자는 FTA 불만 세력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재협상 불가’를 고수했던 통상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서진교 실장은 “재협상을 할 경우 양측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 지 16개월 만인 2007년 6월에야 협정문에 서명했다. ‘판도라의 상자’의 바닥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재협상의 문이 열리면 FTA가 깨지거나 누더기가 돼 버린 FTA만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경호·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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