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무리한 자주국방” 예산 12년간 22조원 줄여
글로벌호크 도입 늦춰 한·미 연합전력 활용키로

▶뉴스 분석　 한국군의 골간을 바꾸는 국방개혁 계획이 크게 바뀐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수정안은 2008∼2020년 국방예산을 매년 약 9.8∼9.9% 증액해 총 621조여원으로 책정한 원안 대신 약 22조원이 줄어든 599조여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국방예산이 7.5∼7.6% 증가한다는 계산에서다. 수정안은 또 현재 68만 명 선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원안에서 2만 명가량 늘려 총 52만 명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이같이 국방개혁안이 대폭 손질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면서 “복원된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때 캠프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당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가동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하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과 효율을 앞세운 ‘MB(이명박 대통령)식’ 국정운영 방식을 군에도 대입해 국방개혁을 수술, 군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란 설명이다.

수정된 개혁안에 따르면 2개 기동군단에 맞춰 생산하기로 했던 신형 전차 K2를 1개 기동군단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하고 당분간 한·미 연합 자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저고도 대공미사일인 천마의 개량사업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저·중·고 고도 대공무기가 서로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부사관을 늘려 인건비를 절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병력은 보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 보강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투력을 먼저 갖추고 병력 감축 등 부대를 개편키로 원칙을 다시 정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2012년 폐지키로 했던 카투사(3400여 명)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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