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한국 미디어 시장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미디어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를 반영해 신문·방송 간 소유 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제 KBS·MBC·SBS 수준에 버금가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고, 미디어 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미국의 타임워너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김형수 기자]

물론 이날 법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과 당 내부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내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30년 된 군부 독재의 방송 규제를 철폐했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자는 의견도 많았다. ‘시작이 반’이고 ‘절반의 진전’아니냐는 평가였다.

◆1980년 신군부의 방송 규제 철폐=그간 미디어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신문의 방송 진출이었다. 1980년 정권을 차지한 신군부는 방송 장악을 쉽게 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을 단행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했다. 방송광고 판매도 독점으로 운영케 했다. 신군부가 빼앗아간 동양방송(TBC) 사례에서 보듯 70년대 말까진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자유로웠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30년을 유지해 온 이 독재적 규제가 무너졌다는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방송광고의 독점 판매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디어 시장 큰 변화 예고=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법 통과에 따라 올해 내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오락을 다 편성할 수 있는 새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방송 채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발전이 없던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이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향상시킬 거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현재 한국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상파 3사 독과점’을 꼽고 있다. KBS·MBC·SBS는 지상파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하면서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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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안민호 교수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미디어업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문·방송·인터넷의 복합 경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복합 미디어 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콘텐트진흥원 강만석 박사는 “이제 한국의 시장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법 통과로 한국 방송에 새로운 열기가 일어날 경우 제2의 한류 붐을 기대해봄 직하다”고 전망했다.

◆크게 후퇴한 미디어법 개정안=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원안과는 크게 달랐다. 과잉 규제를 푼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기존 법에 없던 새로운 규제들이 대거 등장했다. 시청 점유율 제한, 매체 합산 점유율 규제, 구독률 규제 등이다. 민주당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민을 직접 납득시킬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론 독점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며 최근 “원안대로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까지 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조차 대단히 만족스러워할 정도가 됐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이상복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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