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불법 논란 일 듯

2005년 이전만 해도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게 무척 어려웠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집값을 현지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일일이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비자를 포함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한다는 증명서류도 내야 했다. 집값도 줄곧 10만 달러까지로 제한되다 2001년에야 30만 달러로 올랐다. 나중에 귀국할 때는 그 집을 팔아야 했다. 그나마 집값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호화주택이라는 이유로 구입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그러다 2005년 7월부터 규제가 조금씩 풀렸다. 우선 집값 한도가 50만 달러로 높아졌다. 한국에 있는 기러기아빠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집을 사 주는 것도 허용됐다.

2006년엔 좀 더 자유로워졌다. 1월 부동산 구입 한도가 100만 달러로 올랐다가 3월엔 아예 한도 자체가 없어졌다. 주거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호화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5월엔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것도 허용됐다. 그동안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 현지에 나가 2년 이상 살아야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 부동산이든지 구입하는 게 가능해졌다. 처음엔 한도가 100만 달러로 시작했지만 2007년 2월 300만 달러로 높아졌고, 지난해 6월엔 이 한도마저 폐지됐다. 2008년 6월 이후엔 거주·투자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해외 부동산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된 것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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