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 도축세를 폐지하고,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을 새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은 쇠고기 협상의 타결 자체를 부정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선 이 같은 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타결된 쇠고기 협상은 시장을 새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발병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위생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시장을 다 내주게 됐다느니,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느니 하는 통합민주당의 주장은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었다. 축산농가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었더라도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바친 정치적 선물”이라는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이야말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2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아예 다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일 뿐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쇠고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FTA야말로 민주당이 뿌리를 둔 노무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성과가 아니던가.